캐나다 스토리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별로 축소 또는 폐지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현 비급여 항목에는 초음파, MRI, 2인병실 입원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면 MRI 등과 관련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생색내기 의료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
내 집 마련까지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오랫 동안 일해야 할까요? 브로드벤트 연구소(Broadbent Institute)의 계산대로라면 온전한 내 집을 갖기 위해 필요한 근로 시간은 1970년만 해도 200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년 기준 그 기간은 두 배, 즉 400주를 일해야 한다는데요. 동 연구소는 집값 자체보다는 경제적 활동, 다시 말해 노동 측면에서 캐나다의 평균 주택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청산하는데 대략 200주가 걸렸고, 이 같은 추세는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1986년까지 대체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1986년 이후 3년간 집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기지 완납까지에는 자연스레 더 많은 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범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해당 나이대 인구 10만명당 5428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타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기소된 숫자는 12세에서 17세 사이 4322명, 25세에서 29세 사이 4712명, 30세에서 34세 사이 4022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청소년 및 청년들의 범죄율은 2009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2014년 18세에서 24세 사이 범죄율은 2009년 대비 31%, 같은 기간 12세에서 17세 사이 범죄율은 3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범죄 감소율은 이보다 높은 22%였습니다. 12세에서 17세, 18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
캐나다에서도 아동 빈곤은 심각한 문젱ㅂ니다. 특히 원주민이나 이민 가정 아동들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위태로운데요.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에 따르면 보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아동들 중 6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대비 9%P 높아진 결과입니다. CCPA는 “비(非)원주민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거의 같은 13%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내 이민자 가정 아동의 빈곤율은 32%로 이 수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시적 소수자 가정의 아동 빈곤율 역시 비교적 높은 22%로 조사됐습니다. 데이비드 맥도널드(Macdonald) CCPA 선임 연구원은 “보호 지역 아동들의 빈곤 실태가 개선되기보단 오히려..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밴쿠버는 꿈의 도시로 통한다”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체 로열르페이지(Royal Le Page)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BC주 부동산 중개사 세 명 중 한 명은 지역내 호화 주택 매물의 최소 30%가 외국인 투자자들, 주로 중국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집값은 금년에는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웃듯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꾸준한 유입, 여전히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지리적 우수성, 낮은 주택 공급 등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주된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로열르페이지는 중국인 투자자들의 밴쿠버 시장 공략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C..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소위 '특급 도우미'로 통했던 장시호씨가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장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을 면하기에는 그가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겠지요. 6일 사을 증잉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량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언급부터 "2년 6개월이면 많이 봐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검의 특급 도우미였던 장씨의 구속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캐나다 언론들도 한국의 국정 농단 사건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BC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제 전문지 BIV는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97년부터 2014년 사이 BC주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연평균 15.7% 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두번째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낸 업종은 폐기물 관리업으로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10대 성장 업종에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업(연평균 +7.7%), 제약 및 의료 기기업(+7.5%), 도박업(+6.8%), 기타 제조업(+6.7%), 기계 및 설비 수리업 및 주택 관리(+6.4%), 디자인·연구계발·기술 서비스업(+5.9%), 합판 등 목재 제조업(+5.5%), 오일 및 가스 추출업(+5.3%)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창고업(+2.7%..
전세계적으로 중국인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부자들은 이른바 '큰손'으로 통합니다. 면세점을 돈뭉치로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싹쓸이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중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최강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존경받는 나라로 인정받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지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은 캐나다를 방문해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내 인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때 왕이 부장은 인권 문제를 거론한 기자를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