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란? 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별로 축소 또는 폐지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현 비급여 항목에는 초음파, MRI, 2인병실 입원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면 MRI 등과 관련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생색내기 의료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속내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MRI나 2인실 병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자연스레 의료수가가 깍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글_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