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너무 부담된다, 가구 평균 연소득 중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낼까?

캐나다에서는 의식주 비용보다 납세 부담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평균 가구의 연소득은 8만593달러로 이 중 42.4%인 3만4154달러가 세금으로 납부됐습니다.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쓰여진 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낮은 37.6%, 즉 3만293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동 기관에서 납세 문제를 연구 중인 찰스 래멈(Lammam)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황은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61년만 해도 캐나다 평균 가구의 연소득(5000달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1675달러)로 2015년에 비해 10%P 가까이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버는 돈의 절반 이상(56.5%)이 의식주에 들어갔다는 게 프레이저 연구소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납세액이 의식주 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전됐습니다. 동 연구소는 “1961년 이후 캐나다 평균 가구의 세금 총액은 19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음식과 의류 비용은 각각 645%와 746%, 거주비는 1425% 늘었습ㄴ다. 지난 54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동 기간 세금 증가율은 152.9%나 됩니다.

래멈 국장은 “세금을 통해 정부의 중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도 “소득의 42% 이상이 세금으로 쓰여지는 현실에 대해 납세자들이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 연구소가 언급한 세금에는 직접세와 주판매세와 같은 간접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글_마이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