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무상의료? 실상은...

‘무상 의료시스템’은 복지국가로서 캐나다가 내세우는 자랑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이 자랑이 잘 통할까? 적어도 캐나다 의료체계에 대한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인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상의료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납부한 세금 중 어느 정도가 공공 의료를 의해 투입됐을까?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연소득이 약 11만3000달러인 4인 가구의 경우 1년에 1만1401달러의 세금이 의료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연 소득이 5만달러 정도였을 때는 세금 중 3429달러가 공공 의료에 쓰였다.

내딤 에스멜(Esmail) 프레이저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캐나다가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에스멜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공공 의료 비용이 평균 소득보다 1.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올 한 해 동안 연소득 1만25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 공공 의료를 위해 내야 할 돈은 487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